부케에 대한 멋진 Instagram 동영상 제작 방법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사업법)’이 26일 실시 5년을 맞았다.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화훼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시작 7년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대통령이 법에 근거해 화훼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화훼사업 발전 목표로 제정·실시…화훼종합정보케어시스템 구축돼=화훼사업법은 화훼사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목표로 2018년 8월15일 공포돼 작년 11월22일 시행됐다.

이 법에는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사용 화환을 표시토록 한 ‘재이용 화환 표시제’ 도입이 규정돼 큰 이목을 취득했다.

또 ▲화훼사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통한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화훼사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도 명시돼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화훼종합아이디어케어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점이다. 화훼종합아이디어관리시스템은 법 제정 잠시 뒤인 2012년 만들어졌고, 지난해 법 시행 바로 이후 대폭 보완돼 화훼 유통 관련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특출나게 공판장별 거래 현황을 개별적으로 공급하던 방식에서 멀어져 유저가 바라는 조건을 설정해 품목별·품종별 거래 현황 등을 가볍게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는 화훼공판장 6곳의 거래상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단속 미미해 체감 효과 없어=화훼업계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에 거는 기대가 컸다.

재이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화환 앞면에, 리본을 부착할 경우 리본 아래쪽 상단에 판매자 등의 상호·연락처를 표시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라인몰의 경우에도 화환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옆 또는 아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토록 하였다.

화훼업계는 이러한 되면 결혼식·장례식 등 각종 행사에 처방되는 화환이 중간업자들에 의해 적게는 2∼8회, 많게는 6회 이상 재사용되는 관행이 많이 약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허나 재이용 화환 미표시 행태가 여전해 실질적 효능이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윤재 전국화훼상생연합회 사무국장은 “화환에 투입하는 꽃값과 자재값을 합산한 제작 원가에 한참 못 끼치는 값에 화환을 판매하는 업소를 가볍게 찾아알 수 있는데, 정황상 ‘재탕 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화훼산업법 실시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전했다.

국회의 단속이 허술해 불법적인 화환 재이용 케이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법 실시 직후 1년 가까이 국회가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를 단속한 실적이 81건에 불과하다.

image

경기 이천에서 화환 배달회사를 관리하는 안00씨는 “법 시작 후 한달 정도는 모든 기업이 새 꽃만 사용되는 분위기였지만, 대통령의 단속이 정석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유되면서 재사용이 다시 성행하고 있을 것이다”며 과일바구니 “미표시 재탕 정황을 포착해 단속을 요구해도 구체적 물증을 스스로 갖고오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마련 안돼…화훼산업 육성 의지 ‘무색’=법 실시으로 화훼산업 진흥을 위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화훼사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청사진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국회는 법 시행과 한번에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2019년 법 제정 바로 이후 선언했으나, 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감감무소식이다.

그러므로 법에 근거가 명시된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과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다. 대통령의 화훼사업 육성 의지가 무색할 지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화훼생산자단체 지인은 “화훼산업 전반에 지대한 효과를 미칠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면서 “관련법이 제정된 지 4년이 지나도록 국회가 육성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너무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 화훼산업 진흥지역과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의 적합 모델에 대한 공부용역을 의뢰한 상태며, 올 하반기에 ‘제8차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재이용 방지책 마련 등 과제 산적=화훼농가 소득 증대와 화환 유통질서 개선을 위해선 화훼산업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을 것이다.

법 실시 직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생화 재이용에 제동이 걸리자 비용 부담되지 않는 조화를 다량 섞어 제작단가를 감소시키는 꼼수가 기승을 부리는 게 대표적이다.

김윤식 우리나라화훼자조금협의회장은 “화훼사업법에 ‘화환’의 정의가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축하화환 생화보다 조화가 훨씬 크게 섞인 화환도 속출한다”면서 “화환 정의에 조화 비중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보완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 width="auto" height="auto" frameborder="0" allowfullscreen>

재사용 화환만이 아닌 전체 화환에 판매자 상호와 연락처를 표시되도록 하는 실명제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선물용이 대부분인 경조사 화환 특성상 재이용 상황이 있어도 판매업소 정보 인지이 까다로워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다. 실명제를 시작하면 화환 유통지식이 드러나 위반 회사를 찾아내기 쉬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기본적인 화환 재사용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영록 우리나라화원협동조합연합회장은 “재사용 화환을 근절하려면 단속보다 방지책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면서 “근조화환에서 생화를 수거해 파쇄하는 산업이 충남 일부 장례식장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으로 시작 중인데, 이런 산업의 확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